법령 민사소송법 제5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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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환 1 홍일원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4184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1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8다3818 판결
  [배당이의][집46(1)민,379;공1998.7.1.(61),1722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86년

3. 대구고법 1986. 11. 19.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6(4),9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다1846 판결
  [배당표에대한이의][집29(1)민,39;공1981.3.15.(652) 13641]
   배당표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